농어촌 진흥구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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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진흥구역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은 한시적으로

   2014년~2015년 12월 까지 이며, 반드시 땅에다 하면안되고

   건축물을 지어 그위에 태양광시설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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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취지는 농어촌진흥구역내의 농민의 소득확대를 위한 배려이기때문에

외지인이거나,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막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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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진흥구역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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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소를 하기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야되는데

건축물은 버섯재배사, 고정형온실,축사입니다(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제외함.)

따라서 식물재배사는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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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재배사에서는 고사리는물론 버섯도 재배가 가능해서

버섯재배사보다는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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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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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구역내의 태양광발전소허가 및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도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농어촌진흥구역내의 태양광발전소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물준공후에 발전소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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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근 지역 농지의 농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공무원들이 제일 골치아픈 부분이고 인허가시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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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어촌진흥구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버섯재배사, 식물재배사)|작성자 솔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