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버섯재배사 건축물활용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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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버섯재배사의 핵심내용은 태양광전기의 REC가중치에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발전된 태양광전기에 대한 공급인증서인 REC를

발금해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REC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데 건물은 1.5배, 땅의 지목에 따라

0.7~1.2를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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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다 태양광발전을 하면 0.7의 가중치를 받지만 그위에 축사나 창고위에

태양광발전을 한다면 두배 가까운 1.5를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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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들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버섯재배사를 할려고 할까요?

논, 밭등에는 창고건축물 허가가 안나옵니다(물론 소규모 농지 창고는

가능하지만) 일반 창고는 건설비용도 버섯재배사 보다 빘기도 하고,

 또한 가중치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에 맞게 활용해야되는데​ 축사등은

직접 소,돼지등 가축을 사육해야되는데...

버섯 재배사는 일반창고보다 건축비도 저렴하고 버섯을 재배하기도

쉽기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시 버섯 재배사를 선호하게됩니다.

 

일단 가중치를 1.5를 받기위한 조건으로

첫째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이여야되고

둘때 그 건축물 대장에 맞게 용도가 활용되어야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이 안될시에는 사전에 허가가 안나오거나 1.5의

가중치가 박탈되고 발전소 부지에 맞는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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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는 가능할까요?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때문에 가중치 1.5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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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한가요?

2014년 까지 농촌진흥구역에서 농업시설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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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계사,버섯재배사에 꼭 그에 맞는 농사를 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사후 검사시 가축을 기르지 않거나 버섯 농사를 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취소

가중치를 새로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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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위에, 일반땅위에 같이 태양광시설을 했을경우 가중치는?

일반땅위에 기준으로 가중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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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를 장기임대해 교실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했을때 가중치는?

폐교도 건축물이지만 현재 학생이 공부를 하지않아 건축물의 목적에

보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토지의 가중치를 받습니다.

건물 가중치 1.5를 받으려면 폐교 임대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한다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가중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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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양광발전소 버섯재배사 건축물활용시 검토사항|작성자 솔라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