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REC 전망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시뮬레이션

 

 태양광 발전 사업이 25년 이상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LG전자, 한화, 포스코에너지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르노삼성, 현대자동차, KT 등 대기업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영월군의 40MW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하여 , 고흥군 등 지자체의 대규모 발전 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교육청에 이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관내 대부분 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판단이 확산되는 느낌이죠. 이에 따라서 발전 사업의 규모도 커져서, 최근에는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LG그룹이 추진 중인 전국 사업장 태양광 발전 사업 예정지)

 

 

 현행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의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서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입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소득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반가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단독주택 지붕에 설치 중인 15KW 태양광 발전소)

 

(15KW 태양광 발전소. 3KW짜리 인버터 5대를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력가와 중산층의 수익 증대 사업만이 아니라,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연금과 같은 사업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미흡한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정리해 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 정책들

 

1.REC 가중치 우대

5대 지목(전, 답,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용지) 외 23개 지목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주어지는 가중치는 1.0입니다.

그러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가중치 1.2를 적용해 줍니다.

 

2.서울, 경기도의 전력판매금 지원

서울과 경기도는 50KW 이하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KWh 당 50원씩을 3년~5년 간 지원합니다.

서울은 5년 간 지원하고, 경기도는 3년입니다. 정부(지자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서울, 충북의 이자 지원

서울과 충청북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이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1.75%의 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금의 70%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융자금 대출금리의 2.5%를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익숙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시설설치자금 대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시공회사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사정은 좀 나아집니다만, 우리나라 은행의 문턱은 서민에게는 너무나 높고 자물쇠가 많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

서울은 지붕이 많아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장소 역시 많습니다.

이웃과의 민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친서민적이지만,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정책이 좀더 많은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향되면 좋겠습니다.

 

4.서울시 주택 옥상 15KW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성 시뮬레이션

서울시 단독 주택 거주자가 옥상에 15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익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공회사의 설치 비용을 1KW당 2,500,000원으로 보고, 한전 계통연계비를 5,000,000원으로 가정하면,

총 설치 비용은 시설비 37,500,000과 계통연계비 5,000,000를 합하여 약 42,500,000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기 자본금 30% 12,750,000원, 나머지 70%인 29,750,000원을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의 수익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일 평균 일사량 3.2KWh/㎡·day, SMP 상승율 연평균 3%, 모듈 발전량 감소율 연 평균 0.8%,

대출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설정했습니다.

 

 

 

총 42,500,000원을 투자해서 처음 3년 간은 이자만 갚다가 4년차부터 5년간 대출금을 전부 갚고, 13년 차부터는 REC 판매 수익이 0이라고 하더라도

30년간 순수익이 월 평균 347,000원입니다. 30년 간 원금 이자 다 갚고도 82,000,000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일사량, SMP 상승율, REC 판매 수익 등을 평범하게 상정하고 계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예상됩니다.

( SMP 상승율을 8%라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하면, 대출이자, 원금을 갚고, 30년간 월평균 799,000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일사량

보통 일사량 계산은 전국 평균값에 가까운 3.5~3.6으로 계산합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과거 20년간(1988년~2007년) 일일 평균 3.2KWh/㎡·day입니다.

일사량은 2000년 이후에 그 전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의 일사량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상청의 보고입니다.

현시점의 서울 지역 일사량은 3.2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거자료: 태양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 1988년~2007년. 기상청)

 

계통연계비

위 수익성 예상표는 서울 지역 15KW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계통연계비를 5,000,000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서울은 거의 모든 건물이 전주가 인접해 있어서 실제로 비용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발전량 감소율

발전량 감소율 역시 대부분의 시공업체 수익성 시뮬레이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매년 0.8%가 반드시 감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모듈 회사에서 12년 90%, 25년 80% 이상의 효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SMP 증가율

과거 10년 간(2004년~2013년)의 SMP 증가율은 12%였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SMP 상승율을 3%로 가정했습니다.

 

만약 8%라고 본다면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SMP 상승율을 8%로 보았을 때의 서울지역 15KW 지붕 발전소의 수익성 예측 시뮬레이션)

 

 

REC 전망

12년 후에 정말로 REC 판매 가격이 0이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의 상황 설정은 최저 최악의 상태를 가정했습니다.

12년 후 REC 판매 수익을 0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 현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2년 입찰 계약 만기 후에 REC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입찰 기한 12년이 끝나면 REC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입니다. RPS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REC 판매 역시 생산자인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구매의무자인 발전회사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전회사들이 수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일대일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는 거래시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한 한전 전력 판매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합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현행 RPS 제도는 13개 대형 발전사가 총 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022년까지 총 생산량의 10%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못한 물량만큼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구매 의무량을 심하게 초과한다면 REC 가격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거대한 물결입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은 이미 30년~50년 장기 플랜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초보운전자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시행 2년이 채 못 돼서 RPS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시행령 개정안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대 입찰기한을 12년으로 정한 것은 그 때까지만 RPS제도를 시행하고 그 후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2년 후의 시간표를 비워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