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첫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재정비된다.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이행수단이 늘고, 연도별 공급목표도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RPS는 50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도다. 한수원,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 발전, SK E&S 등 총 14개 발전사가 의무공급자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그만큼 느려지게 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RPS 목표달성 시점 2년 연장…발전사 부담↓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했던 발전사들은 2024년까지만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돼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전력생산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했지만 개선안은 이를 3%로 낮췄다. 2017년부터 매년 1%씩 공급의무비율을 높이기로 한 기존 계획을 조정해 2019년까지는 공급의무비율의 상승폭이 매년 0.5%를 넘지 않도록 손본 것이다. 당초 발전사들이 2022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10%에서 8%로 낮아지면서 RPS 이행목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낮춘 것은 풍력 등 비태양광 부문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전사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PS 시행 3년차를 맞은 상태에서 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비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이 저조해 전체 이행률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64%, 67%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전사들은 지난해에만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올라가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배수 신재생 인정, RPS 이행수단 늘어
RPS 이행량을 채울 수 있는 이행수단도 늘어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온배수는 발전용 증기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버리는 따뜻한 물이다. 여름에는 보통 배수보다 7∼8℃, 겨울에는 11∼12℃ 가량 온도가 높다. 현재 국내에 있는 8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양은 연간 2억4000Gcal 규모로, 활용률은 0.48% 정도다.
정부는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인근 농가에 공급할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공급인증서(REC)도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RPS 이행실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두가지다.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이행수단을 하나 늘려주겠다는 것과 FTA 확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리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온배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리려는 편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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