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급물살

이달 중 공청회 개최, 상반기 중 확정·발표

정부가 9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규제·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확정이 미뤄지고 있던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규제점검을 실시하면서 확정발표가 미뤄졌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연도별 RPS 이행보급률 조정, 가중치 변경, 신재생에너지원에 온배수 추가 계획 등은 모두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내용들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방침에 확정되지 않아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연쇄적으로 발표가 늦어졌다. 관련 제도개선안이 발표되면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조만간 가닥이 드러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정리해 이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사진>은 “신재생에너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