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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너지 정책 로드맵 다시 세워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태양광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태양광이 주요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이 보고서대로 2040년부터 태양광이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하면서 2050년이 되면 세계 발전량의 26%까지 차지할 전망이라면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마리아 반 더 호벤 IEA사무총장 말대로 앞으로 전기의 중요성은 현재보다 훨씬 커지고 2050년쯤에 지구온도가 섭씨 2도 정도까지 올라 전력수요가 80% 증가한다고 할 때 대체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뿐이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핵심에 태양광이 중심이라면 지금부터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병행해 기술개발에 나서야 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가 최근들어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해 가정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전이나 발전6개사가 태양광을 비롯, 신재생에너지부문에 2020년까지 40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원 확보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반면 그동안 너나할거 없이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셀,모듈사업자와 함께 설치 사업자까지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만큼 비효율적인 성장은 계속돼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봐도 태양광 수요도 걸맞게 폭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속도가 둔화될 정도니 문제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은 태양광발전시장이 최근 몃년간 25% 정도 늘어나고 있고 독일이나 유럽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권장하고 그에 맞게 전력수요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반면 우리의 경우 극단적으로 전기요금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쓰는 것보다 싸고 편리한데 어느누가 태양광을 선호하겠는가 싶다. 공급과잉에 따른 비대칭산업으로 전락하고 소비자는 비용측면을 고려, 태양광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서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온실가스가 문제가 될 뿐더러 전력수요가 2050년에 80%까지 늘어나고 같은기간동안 태양광이 26%에 이를 전망이라면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로드맵을 뜯어고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