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태양광 대여사업 공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산업부는 사업의 주요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사업공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해명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잡음에 휩싸였다. 당초 정부는 올해 대여사업을 통해 2M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 공고를 수차례 미루면서 사업기간이 상당부분 축소됐다. 정부는 대여사업 공고를 3월에서 4월로, 다시 5월로 미뤘고, 최근에는 공고계획도 잠정 연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단순히 설치만 하고 끝나는 기존의 보급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사업이다.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본 골격은 나와 있지만 장차관 라인에서 몇 가지 변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업은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가 1대 1로 계약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 주도의 보급사업이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여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최종보고서의 골자 중 하나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대여사업”이라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대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지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대여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첫 대여사업으로서 사업의 성패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 이행수단인 대여사업이 실패한다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태양광 시범대여사업은 2000가구 모집에 60가구만 신청하는 등 결과가 저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사업대상과 대여료, REP 가중치 등의 항목들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에는 대기업 중 LG가 참여할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과 한화63시티 컨소시엄은 불참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각각 18건, 1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공고가 나면 평가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는 데만 또 한 달이 걸린다”며 “올해 사업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사업기간은 몇 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면 인력투입에도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예측가능해야 민간기업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초 공개된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료 상한금액안은 10만1036원이다. REP 단가는 1REP당 12만8000원이며, 사업대상은 월평균 사용량이 350kWh인 주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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